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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전액 지원
등록날짜 [ 2024년04월16일 10시56분 ]
14년부터 총 967개 점검 비용 지원
전문장비 활용 건물 균열, 기울기 등
올해 86개 단지, 안전 사각지대 해소


서울시가 올해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 동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관리 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 관리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무상 지원과 함께 3년에 1회 이상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걸함·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86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점검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면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진행한다.

점검방법은 육안점검과 함께 필요 시 정밀관측장비(데오고라이트)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시행한다. 또한,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설물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노후시설에 대한 입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유주에게 안내한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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