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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문제(제205편)
등록날짜 [ 2024년04월16일 13시06분 ]
소민안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노사정책연구소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용이 크게 달라진다.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내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가산수당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도 1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 근로자로서는 가장 피부에 닿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주 52시간 연장근로 제한 한도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대상 사업장도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해고를 당해도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구제방법이 딱히 없다. 
물론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영세사업장의 근로자가 하기에는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노동위원회에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는 없으나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한 달 치 월급 정도라고 보면 된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해도 근로자가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 어려우나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던가 아니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아니지만 중대 재해 처벌법 중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적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갈리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의외로 복잡하다.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 단순히 재직 중인 근로자의 수, 4대 보험 가입자 수, 대표자나 임원도 포함하여 산정된다고 생각하는 등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영세사업장의 사건이나 컨설팅을 위하여 상담할 때, 상시 근로자 수를 물어보면 아예 10인 이상이거나 3인 미만 사업장이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나 4인에서 7인 사이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게 된다. 
다음 호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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