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서울시 조례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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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서울시 조례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대표발의한 이영섭 의원외 21명 서명

등록날짜 [ 2009년04월20일 20시27분 ]

노원구의회(의장 김성환)는 지난 7일 제1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주택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은 이영섭 의원 외 21명이 공동제안했다.
대표 제안자로 나선 이영섭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준공연한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다시 시·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역별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 및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구조 안정성 항목이 지나치게 높게 편중되어있어 지역별로 불균형적이고, 불합리한 주택재건축 판정에 대하여 안전진단 기준 평가점수의 가중치의 조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종 성능점수를 구하는 구조안정성 등 3개 항목별 가중치 조정과 내진설계 반영 여부를 추가 삽입하고 유지보수 등 3개 항목의 재건축 가능여부를 판정하는 최종성능 점수범위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와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 전지역의 모든 자치구 및 의회가 동참할 것을 건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말했다.
노원구의회는 이날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20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완화해 줄 것 △정부의 규재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서울지역 균형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 △안전진단기준의 조정을 건의하여 줄 것 △서울시의 편향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골고루 발전되기를 희망하며 서울지역 자치구 및 의회가 공동 대처 결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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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