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제322회 정례회에서 구정 질문에 나선 고금숙 의원(국민의힘, 쌍문2, 4동, 방학3동)은 도봉고 학교 폐교와 그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정책적 방향과 협의는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서울시교육청 또는 북부교육청과 지역주민, 학생을 포함하여 도봉고등학교 부지 활용에 대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구청장의 정책 방향에 대해 물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2021년, 도봉동어르신복지관과 도봉실버센터를 운영하던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의 심각한 불법 운영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사 전원의 취임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도봉동어르신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점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준예산 편성기준을 위반하고 과다지급한 보조금과 인건비를 환수하지 않은 점 ▶2022년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하지 않았을 뿐 집행부가 책임을 묻지 않은 점 ▶도봉동어르신복지관, 도봉실버센터에 과다지급된 보조금과 불법채용된 시설장과 종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환수방안 마련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이 총회의결 없이 수탁신청서 접수, 수탁신청 당시 노인요양원 운영 규정이 없다가 2022년 9월 15일에서야‘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점, 전법인에서 불법으로 선임된 문모씨가 여전히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시설장은 우대조건이 더 짧은 기간을 요구하는 점, 재공고로 채용하면서 15일 이상의 공개 모집기간 없이 긴급 채용한 점, 운영위원회의 운영의 부적절성, 등기이사를 운영위원으로 선정한 점 등을 들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성·투명성·적정성에 합당한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그 외에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받을수 있는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방안,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에 따른 위험성과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제정 건의, 소형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지원정책 연장 요청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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