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제 322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강철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창1, 4, 5동)은 녹천역에서 창동역 간 1호선 방음벽 개량공사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방음벽 공사를 중단한 채 흉물스럽게 자리하고 있어 도봉구청, 철도공단, LH공사는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모두 관할 사항이 아니라고 미루기만 하고 있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2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 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우선 우리 도봉구청에서라도 공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그 후 소송을 통해서든 협의를 통해서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구상권이던 손해배상이던 책임을 물어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문제로 수급 노인에게는 소득인정액이 되어 삭감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도봉구에도 21년 기준 4,778명 포함, 14억3천3백여만원이 생계급여에서 감액되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지 않는 방식인 복지포인트나, 도봉사랑상품권과 같은 형태를 검토해서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된 노인들에게 상징적으로 다만 얼마의 비용이라도 보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세번째 질문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매일 많은 아이들이 등하원하는 어린이집은 선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기에 어린이집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해 100명 미만 어린이집 주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관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마련하면서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도봉구청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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